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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십리님께서 쓰신 [케인즈주의와 유시민...] 등등의 내용을 읽다가 케인즈주의 대한 그릇된
이해로 부터 글이 출발하고 있으며... 더우기 [유시민 지지하기]에 집착한 나머지사실을 완전히
왜곡 전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사십이님께서 쓰신 글중의 일부입니다.
[케인즈학의 실행은 독재없이는 불가능하다. 아래에 실린 유시민의 항소이유서는 지금으로 부터
30여년이 지난 박정희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에서 케인즈주의를 실현하고있는 독재에 항거해서
변론을 한 글이다. 유시민은 케인즈주의에서 벗어나야만 했던 그 시기에 대학생이 되었고 그래서
나는 유시민의 항소 이유서를 여기에 싣는다.
지금 현 정권은 공황을 핑계로 통제 경제학인 케인즈주의를 실현하려고한다, 소위 말하자면 GNP
3500달러 선 까지만 유효한 정책을 무려 6배 이상으로 뛰어 오른 이 상황하에서 밀어 부치려는 헛
꿈을 꾸고 있다]
명사십리님
먼저 이명박정부는 케인즈주의를 표방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신자유주의의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리고 싶군요.
또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것은 무조건 케인즈주의적 방식이고..'독재다'라고 생각 하시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의 자본국가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케인즈주의적 방식을 따르던, 신자유주의적 방식을
따르던 상관없이 단지 개입과 통제의 수위의 문제였을 뿐,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언제나
쭉 있어왔습니다. 그것은 국가 자체가 이미 독점적 자본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 자체가 독재냐 민주냐의 판단 기준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작 명사십리님께선 케인즈주의를 독재적인 국가의 시장통제 정책으로 판단하시고,
70년대 유시민은 이러한 케인즈주의에 반대해서 저항하였음으로 민주투사였다...라고
강조를 하시고 싶었던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그것은 순전히 오판이며, 결례가
될지 모르겠으나, 무지함의 결과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철저한 시장주의자로 널리 알려진 아나톨 칼라츠키(Anatole Kalatsky)는 은행 시스템의
“전면적인 국유화”가 필요하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썼으며, 금융 기관에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세계 최대 금융 기관들 중 몇몇을 국유화했고, 금융 시스템을 부양하기 위해 앞으로
약 1조 달러를 쏟아 붓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지난 20여년간 세계자본주의 시장의 지배적인 방식이었던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부터의 탈피를 의미하는 것이며, 시장에 대해서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을 하겠다는 의미인것입니다.
즉 케인즈주의적 방식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 즉 [케인즈주의적 방식]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처음 케인즈주의적 방식이 시장에 도입된 배경과 그 흐름을 이해 해야만합니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각국 정부는, 경제학자 존 메이나드 케인즈의 이름에서 따온
‘케인즈주의’를 정부 정책에 적용합니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산산조각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후 약 30년 동안 자본주의는 호황을 누립니다.
하지만1970년대 초반 경기가 하락하며 케인즈주의식 처방은 이제 잘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실업률이 계속 오르는 중에도 서방 정부는 케인즈주의를 따라 금리를 낮추고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를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불황을 타개하긴커녕 인플레이션만 부추긴 것으로 드러나고,
케인즈주의는 파산을 선고 당합니다. 그리하여 서방 정부들은 필사적으로 다른 해법을 찾아 나섭니다.
이번에는 무한대의 자율방임주의를 신봉하는 일군의 경제학자들이 전면에 나설 기회를 얻지요.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Friedrich von Hayek)의 이론을 따르는
'신자유주의자'들은 케인즈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이며 다음의 이데올로기를
유포합니다.
과도한 복지는 게으름의 원천이며, 노동조합의 과도한 힘은 투자자들을 등돌리게
만들고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세금 정책은 근면하게 일할 욕구와 투자에 대한
동기를 꺾는다. = 어쩌면 그리도 MB정부의 멘트와 똑같은지...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담 스미스 인스티튜트(the Adam Smith Institute) 같은 우익 싱크탱크들이 갑자기
등장해 이런 메시지를 퍼트립니다.
결국 부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모조리 사라지고, 은행과 금융 기관 들이 자신의 소지금으로 투기를
벌이는 것을 막을 모든 규제들은 철폐되어버립니다.[MB가 하고 있는것과 똑같죠?]
신자유주의에 대해 대응할 능력이 없던 좌파들은 수세에 몰리고, 한때 케인즈주의를 거의
종교처럼 신봉했던 사회민주주의자들[유시민같은]은 돌아섭니다. 토니 블레어 정부 같은
중도좌파 정부들은 민영화를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고[노무현 정부가 그랬듯이]이 기회를
틈타 은행들은 엄청난 양의 현금을 빌려 복잡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투기판을 벌이죠.
실질 임금이 거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소비자 대출은 경기를 지탱해 갑니다.
은행은 이런 대출을 모아 다시 쪼개 파는 방식으로 지급불능의 위험을 숨겨 왔던것입니다.
이 과정은 신용 경색이 시작된 지난해 여름까지 계속됐는데, 막상 위기가 찾아오자 은행들은
자신들이 한 복잡한 투자의 가치가 대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조차도 없을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은행들은 서로 돈을 빌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긴밀한 관계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한 은행의 파산은 다른 모든 은행들의 생사를 위협합니다.
이러한 것들의 결과물로서, 미국의 몇몇 금융 기관들이 이른바 ‘서브프라임모기지’를
지급하지 못해 파산하자 [미국] 전체 금융 시스템이 위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위협받고 있는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미국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완전히 폐기처분합니다.
명사십리님 위의 글을 읽으시고 좀 정리가 되셨는지요?
케인즈주의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전제로 한다...에서 정부의 통제 부분을,
마치 케인즈주의는 독재다.. 라고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만, 그럼 반대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완전 배제한 [그럴수도 없지만] 신자유주의는 = 민주주의입니까?
제가 더욱 황당한것은 어찌 이런 글이 유시민을 지지하기 위한 변론으로 쓰여질수가 있느냐는 것
입니다.
오히려 정권 초기에는 케인즈주의적인 정책을 가졌던것이 참여정부였고 유시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구집단과 타협하고 협의하여 완전한 '신자유주의'의 전도사임을 자처했던것이
또한 유시민이고요.
노무현 스스로 [나는진보적인 신자유주의자다]라고 말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한미FTA는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협상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하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노무현의 씽크탱크들인 소위 386운동권들... 그사람들 80년대에
대부분 NL주사파 혹은 PDR이라고 편가르고 그런 정치적인 토양에서 운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정치적인 신념의 실체가 어땠는지 알아요?
중국에서 천안문 민중시위가 발생했을때... 그 시위군중에게 당에 반역하는 반동들이라고
비난했어요. 혹은 북한을 추구해야할 대안적 모델로서의 사회로 삼고 활동했고요...
구소련이 붕괴하고 중국에서는 북한은 갈수록 그 실상이 드러나고... 결국 그들은 정치적으로
파산했던 것이지요..
문제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파산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극복하려고 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파산당한 오류덩어리들이 80년대 운동권 논리 그대로 간직한 채로 헤쳐모여 뭉친게 다름아닌
NL주사파들은 딴나라당으로... PDR은 참여정부로 이합집산 헤쳐모여 해버린겁니다...
그러니 맨날 조갑제가 정부여당 안에도 간첩이 있다고 거품을 무는 것이지요.
물론 그 시대의 정치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정말 이름도 명예도없이 아직도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많은 운동가들이 있습니다만... 당시 NL과PD로 분류되던 양 정파 조직들의 지도부급들이 다들 저렇게
변절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겁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하는 말이... 진보좀 그만 팔아 쳐먹어라고 말하는것이지요
PS:참고로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왔다갔다 하면서 위기가 극복이 되어지는듯 보여질수도
있지만... 결국 더 깊은 위기로 빠져드는 이유는 [이윤율의 하락]이라는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속성에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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