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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작 '진보의 미래'라는 책을 보면 후회와 반성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색연필 들고 쫙 그어 버렸으면 되는 건데…. ‘복지비 그냥 올해까지 30프로, 내년까지 40프로, 내후년까지 50프로 올려.’ 그냥 쫙 그어버렸어야 되는데. 무식하게 했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해서….”
“우리가 진짜 무너진 건, 그 핵심은 노동이다. 핵심적으로 아주 중요한 벽이 무너지는 것은 노동의 유연성을, 우리가 정리해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밖에도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에 대해서도 후회의 말을 남겼습니다.
위의 지니계수만 보더라도 IMF와 카드대란 시기 급격하게 상승했던 지니계수는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상승세를 이어갔고,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정권 말기 급격한 지니계수의 상승을 불러 왔습니다. 역시 그 원인에는 고용불안이라는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노동유연화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신자유주의의 요구라는 점에서 노무현은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을 했다는 것을 물러난 후에나 절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신자유주의라는 말 자체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고 자신을 신자유주의자로 말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 주워 담을 수 없겠지만 아쉬운 것은 후에라도 빨리 과오를 고백하고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했지만 유작에서나 후회와 과오에 대한 고백을 만나게 되버리니 이 부분은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시민은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회하고 반성했던 부분을 계승하여 바꾸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자유주의를 채택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복지서비스를 늘려서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달리 대놓고 자유주의경제를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거기에 복지라는 부분을 넣을 것이니 그것이 진보적이므로 진보자유주의라는 괴상한 말을 합니다. 이미 그러한 기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부터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시민에게 "정치하지 말고 책이나 쓰고 강단에나 서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래도 유시민이 보여주는 성향에 위험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복지라는 것에 대한 담론은 정치적 공방이 아닌 실행을 위한 계획과 방법론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복지라는 것이 국가가 불쌍한 국민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시행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향후 복지서비스의 형태나 시행규모, 시행방식이 크게 좌우됩니다. 그리고 분담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 확대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무상급식에 대해 유시민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반대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지금 회의적인 입장은 반대나 다름 없습니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유시민의 영향력이 큰 것은 아니었지만 맥빠지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도 자신이 추진한 것은 맞지만 폐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폐기가 아니라 분명 그것은 유보였습니다. 그렇기에 현 정권 들어와서 그것이 다시 추진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시민은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료를 영리화, 산업화를 추진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큰 반발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폐기한 것처럼 말을 하지만 이것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자연스럽게 유보상태로 남아있던 것입니다. 만약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면 의료서비스는 그의 계획대로 영리화, 산업화가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폐기를 했다고 말을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유시민이 폐기했다는 말을 철썩같이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유시민의 발언에 어이 없는 웃음만 지었을 것입니다.
앞서 처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회와 반성을 짚어 봤습니다. 바로 그 부분은 복지서비스의 확대와 신자유주의가 약화되어야 해소가 될 부분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자유방임시장에 복지서비스는 커다란 방해요소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의 결정체인 한미FTA가 한국 내 공공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약화, 고사 시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든 공평하게 경쟁을 하여 승자가 기득권을 쥐고 흔들게 만들고 승자의 논리에 따라 시장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와 복지서비스는 정책이라는 측면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 상당히 방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영화와 공공서비스 축소라는 계획이 참여정부 말기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을 당시 다국적 제약회사의 손을 들어 의약품가격현실화방안을 내놓고 주요 공기업들의 민영화 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민영화 계획이 이명박 정권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IMF의 권고에 의해서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에 나왔고, 한미FTA와 연개하여 참여정부 말기에 나왔지만 참여정부에서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없었던 것을 이명박 정권이 이어 받아서 더 안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회와 반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참여정부의 빚을 갚겠다고 하면서 자유주의경제를 주장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유시민을 보면서 그 사이에 엄청난 괴리와 뒤틀려 굴절된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시민은 중심이 없습니다. 반대와 찬성에 따라서 입장을 뒤집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유주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너무 가볍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뒤집고 그것을 교묘하게 포장하여 묻어 버리는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신뢰라는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시민이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진보에 대한 부분은 요즘 추세는 그저 단일화하여 한나라당과 현 정권을 몰아내자는 반MB, 반한나라당 정서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불만입니다. 그 다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고 이런식으로 뭉치면 이것은 다시 분열하여 각자의 입장에 따라 아웅다웅, 으르렁 거릴 것이 자명합니다. 서로 다른 입장, 서로 다른 소신, 서로 다른 정책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 단일화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는 허탈감의 반복을 다시 겪게 만들 뿐입니다.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이 스스로를 작다고 생각하고 묻어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과 국참당은 언제라도 입장을 번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단일화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입니다. 누가 되건 한나라당과 MB정권 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정도 됐으면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훑고 고쳐나가 백년대계를 바라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유럽 좌파들이 집권해서 단 시일에 복지서비스와 노동환경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장기간 집권하면서 차근차근 수정해가며 확대하고 자리를 잡아나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럴 시기가 왔습니다. 단순히 한나라당과 MB에 대한 반감으로 단일화를 하고 그것을 성취한 다음에 사분오열 분열하고 서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죽도밥도 안돼서 다시 한나라당에게 주도권과 정권을 빼앗기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만들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보에 대한 제대로된 정의를 확립하고 그것에 동의하고 미래지향적인 연대를 만드는 것을 담보로 하여야 합니다. 그것에 동참하지 못하겠다면 진보라는 부분에서 빠져주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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