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박준영, 신민당 12월 창당 “보통사람들의 정당 만들 것” | ||||||||||
| <인터뷰>신당들의 중도혁신 바람, 기존 정치권에 어떤 영향 끼칠지 관심 집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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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이현우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공보수석을 역임하고 전남지사 3선을 지낸 박준영 전 전남지사는 지난 7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몇 차례의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해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면서 탈당을 선언, 현재는 새로운 대안정당을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전 지사는 지난 10월 29일 가진 신민당(가칭) 발기인 대회를 가졌으며 오는 12월 중 창당을 목표로 준비 작업 중이다.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같은 신당 창당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또 다른 신당파 인사인 천정배 의원과 박주선 의원, 김민석 전 의원 등의 행보에도 무게가 실리면서 야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놓고 정치권의 셈법이 분주하다.
신당간 통합까지 가시화된다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권은 물론 여권에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파장이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당들이 내년 총선 태풍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번 10·28 재보선 선거에서 야권 텃밭으로 불리던 호남지역에서 되려 야당이 크게 패배하면서 기존 정치권에 싫증이 느낀 유권자들이 신당에 큰 지지를 실어줄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이에 <브레이크뉴스>는 박 전 지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민당이 한국 정치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박 전 지사와 일문일답이다.
-신민당 창당을 앞두고 있다. 새로운 신당이 정치권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신뢰하지 않는다. 특정 계파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당으로 새정치연합이 변질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총선, 대선, 지방자치선거에서도 새누리당에 계속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방치할경우 대한민국의 정치는 일당지배국가로 전락한다. 일본의 자민당이 영구집권하듯이 새누리당의 독선이 시작될 것이다. 최근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 국회에서 새정치연합은 존재감을 상실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을 대체할 수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독선은 없었을 것이다. 새정치연합을 신당이 대체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새누리당의 영구지배체제가 될 것이다. 건전한 정치세력이 같이 경쟁할 때 국가의 좋은 정치가 나오듯 새누리당과 경쟁할 신당은 필요하다.
-신민당의 정체성과 지향점은 무엇인가?
신민당은 신익희 선생, 조병옥 박사, 장면 총리, 김대중 대통령에 민주정신을 이어받아 위대한 한국인, 번영하는 대한민국, 융성하는 한민족 시대를 열 것이다. 신민당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가장 큰 가업으로 두고 국가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국제사회에서 존립하고 번영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할 것이다. 국민의 행복과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것을 과거 민주당이 유지했듯이 신민당 역시 그런 정신을 계승할 것이다.
-신민당의 정책 대안과 정책 기조는 무엇인가?
큰 틀에서 봤을 때,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로 들어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분야마다 세밀해지고 선진룰로 가야 한다고 본다.
첫 번째로 누구나 능력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경쟁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도전할 수 있는 공정한 가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실의에 빠져선 민족의 미래가 밝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노인복지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600달러에서 올해나 내년쯤 3만 불이 될 것으로 전망될 만큼 국가가 부강해진 이유는 지금의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들의 공이다. 그러나 그 어르신들이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과거에는 자식이 부모에게 사적인 효도를 했다면 이제는 국가가 노인에게 공적인 효도를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국가가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일자리 88%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이 만든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 재벌중심으로 이뤄져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이 몰락했다. 이에 대기업, 재벌을 억제하자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은 국제시장에서 다른 기업과 경쟁하고, 정부는 중소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네 번째는 지방분권이다. 지방정부가 할 일을 국가가 더 넘겨줘야 한다. 중앙정부가 세금은 다 걷어가고 지방정부에 일만 시킨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 지방정부가 서로 경쟁해야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오는 법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전하도록 조세권을 상당 부분 지방정부에 넘겨야 한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국가에서 지방으로 조세권을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가 오늘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일 사는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야 한다. 그중 가장 큰 문제가 민족문제 해결이다.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시절을 지나 해방됨과 동시에 분단됐다. 지금까지 분단으로 인해 낭비된 자산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 그 돈을 경제개발, 복지에 썼다면 어땠을지 생각해보면 엄청난 자원이다. 불행하게도 매년 국가 전체예산의 10% 이상을 국방비에 쓴다. 민족 문제 해결은 국가 부강으로 나타날 것이다.
-신당 창당 움직임이 많다. 박주선, 천정배 의원 등 다른 신당과 통합 문제도 논의 중인가?
신당이 창당되는 이유 자체가 국민이 명령했기 때문이다. 지금 정치권을 살펴보면, 특히 새정치연합이 국민의 불신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결국, 새정치연합을 대체해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데, 우리끼리 서로 개혁 하겠다고 하면 새정치연합을 대체 못한다. 그래서 서로 조금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를 녹여내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용광로 같은 당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이념이 다르지 않다면, 그 작업을 계속할 생각이다. 언젠가는 당들이 한 당으로 합쳐 대한민국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년 총선에서 신민당이 의석을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우선 새정치연합이 현재 상황에서 변화 없이 총선에 임한다면 50석가량 의석을 얻을 것으로, 많은 정치학자가 예상한다. 하지만 이번 창당이 야권의 분열로 비친다면 야당을 바라보는 민심은 전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에 대한 실망으로 고개를 돌린 유권자의 표를 신민당이 가져올 자신은 있다. 요즘은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던 사람도 새누리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많다. 신민당의 예상 의석수를 예측할 순 없지만, 신민당은 반드시 정권 교체의 길을 가는 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박 전 지사는 전라남도지사를 3선을 지냈다. 정계에선 내년 총선 직접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한다.
우선은 국민이 볼 때 좋은 정치, 합리적인 정치를 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고 봉사하는데 제 모든 관심을 둘 것이다.
-신당 창당 과정에서 새정치연합 등 기존정치권의 방해공작 등도 있었나?
내가 탈당한 이후 새정치연합이 가장 먼저 한 조치가 모든 국회의원에게 공천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또한, 신당 창당은 성공할 수 없다며 의원들을 설득했던 것으로 안다. 짐작이지만 그 외에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탈당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명령할 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신민당 창당대회 계획은 어떻게 되나?
예정대로 일찍 하려고 했지만, 박주선 의원 등과 같이 뜻을 합치는게 좋겠다는 생각에 연기했다. 다만 12월 15일이 되면 총선 후보자들은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때가 되면 여러 의원이 신민당에 합류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기득권을 어느 정도 보유한 만큼 우리도 후보를 빨리 내서 국민에게 무엇을 해 나갈 것인지 알릴 것이다. 그래서 신민당은 12월 중으로 반드시 창당할 계획이다.
-후보 선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후보들은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 심사할 것이다. 요즘 많이 느끼는 것이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은 서로 기득권 싸움만 한다. 새정치연합은 여론조사를 조작해 당선될 유능한 후보를 내세우지 않고, 경쟁률 낮은 후보를 내서 낙선시켜 기득권을 유지한다. 신민당은 공정하게 후보를 선발해 능력 있는 사람을 뽑을 것이다. 각 분야에서 의욕과 아이디어 가진 분을 후보로 많이 진출시킬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기 분야에서 만족한 성과를 이루고 은퇴하겠다는 정치인을 본 적 없지만, 선진국에서는 그런 사례를 봤다. 그래서 신민당은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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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1일 화요일
●호남박준영, 신민당 12월 창당 “보통사람들의 정당 만들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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