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참여정부에서 노무현과 문재인이가 만든
사범시험폐지와 로스쿨도입하자고 했던게
며칠전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시험 폐지 합헌을
내려서 로스쿨을
그대로 계속가고 사법시험은
인제 완전 폐지하게 됬는데
한번 정당별로 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당론으로 검색해서 살펴보니
당연히 내예상대로 맞군요 ..
노무현팔아서 정치하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 경상도친노당
문재인당은
당연히 로스쿨을 도입하고
사법시험 존치에는 관심없거나
로스쿨도입에 찬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해선 노무현이를 팔아미화시켜서
정치하는 정당이라 당연히
노무현유지를 받들어야 하기때문에
이렇게 하고있군요 ,.
정의당또한 원내대표가 친노핵심 경상도친노
더불어민주당에
문재인등 경상도친노들 박원순하고
같은 한통속 친노다보니
노회찬의원이고 당론을 사법시험폐지를
채택하고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사법시험 존치 폐지 에대해
아직까지도 입장을 유보 그대로 가지고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사법시험 존치 폐지 에대해
아직까지도 입장을 유보 그대로 가지고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사법시험 당론을 유지하고있고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총선 속 법조②]더민주, 대법원·검찰·군사법원 개혁 방안 공약]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일제히 정책공약집을 내놓고 공약을 통한 표몰이에 나섰다. 주요 정당들이 '경제살리기'에 집중한 공약을 쏟아낸 가운데 '법조'분야 관련 공약도 눈에 띈다.
◇더민주, 저소득층 로스쿨 '진학기회 확대' 약속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각 정당 정책공약집을 검토한 결과 20대 국회에서 사법시험 폐지와 법조인 양성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이에 대한 뚜렷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거나 폐지하고 로스쿨로 일원화하겠다는 등의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사시폐지와 로스쿨을 둘러싼 논란을 고려해 구체적 공약을 꺼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저소득층과 지방 우수인재에 대한 로스쿨을 포함한 전문대학원의 '의무 할당제'와 '장학금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른바 '흙수저 대물림'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자녀가 로스쿨과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진학해 전문직업인이 되는 길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5% 이상'으로 돼 있는 로스쿨 특별전형 비율을 어느 정도 늘릴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로스쿨이나 사시폐지 등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해 총선 공약을 통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3월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사에서 청년들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핵심으로 한 청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국민의당은 청년일자리 지원,청년학비 경감, 청년권익 보호 등 3개의 실천방안을 제시한 10개 공약을 발표했다./사진=뉴스1 |
|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이 3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정책공약집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
|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3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공약집을 살피고 있다. /사진=뉴스1 |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일제히 정책공약집을 내놓고 공약을 통한 표몰이에 나섰다. 주요 정당들이 '경제살리기'에 집중한 공약을 쏟아낸 가운데 '법조'분야 관련 공약도 눈에 띈다.
◇더민주, 저소득층 로스쿨 '진학기회 확대' 약속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각 정당 정책공약집을 검토한 결과 20대 국회에서 사법시험 폐지와 법조인 양성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이에 대한 뚜렷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거나 폐지하고 로스쿨로 일원화하겠다는 등의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사시폐지와 로스쿨을 둘러싼 논란을 고려해 구체적 공약을 꺼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저소득층과 지방 우수인재에 대한 로스쿨을 포함한 전문대학원의 '의무 할당제'와 '장학금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른바 '흙수저 대물림'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자녀가 로스쿨과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진학해 전문직업인이 되는 길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5% 이상'으로 돼 있는 로스쿨 특별전형 비율을 어느 정도 늘릴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로스쿨이나 사시폐지 등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해 총선 공약을 통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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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6 머니투데이 다음뉴스
오전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사 회의실에서 점거 농성 중인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사법시험 존치 플래... 국민의당이 16일 예정이던 사법시험 존폐 관련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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